'한 학교·학년에 핀셋 지원'…전국 '사교육 경감 모델' 만든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차 선정 결과
지역별 최대 7억 예산 투입
교육발전특구 중 12개 지역 선정
지역별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 제출

교육부가 지역·학교별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를 만든다.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을 투입해 교육청과 대학, 지자체가 협력해 사교육 경감 모델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9개 지역 중 12개 지역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2개 지역은 추가 보완을 거쳐 2차 선정 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방안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기초지자체(1유형) 중에서는 춘천·원주·구미·울진이, 광역지자체(2유형) 중에서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중에서는 경남(진주·사천·거제)과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운영 기간은 2~3년가량이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후 성과를 반영해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좋은 모델을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한 지역에서 만든 모델을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출처=교육부]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된다. 성과 관리를 위해 교육부는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교육 영향 분석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선정 지역에 관련 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안을 제출했다. 예컨대 춘천은 '수학 포기자 없는 춘천'을 주제로 초3, 중1, 고1 등 책임교육학년 중심으로 수학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예비교사와 함께 수학 1 : 1 멘토링, 방학 중 '레벨업 캠프' 등을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부산은 중1을 사교육 부담 없는 학년으로 지정해 진로 탐색 등 맞춤형 교육지원에 나선다. 또 제주는 '질문 있는 학습'을 통해 24교를 대상으로 정규수업 시간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특색에 맞는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별로 2%에서 10%가량의 사교육 경감률을 목표치로 잡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회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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