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시행되면 1400만 국민 피해…국회는 폐지 논의해야'

용산 "국민 대다수 금투세 폐지 동의"
"금투세, 주가하락 원인 제공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명의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까지 나서 금투세 폐지에 힘을 보탠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야당이 금투세 폐지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주식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국내 증시 불안이 더 커질 것이란 취지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최근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아지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