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단체 회장들을 초청해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특별조치법(민생회복법)'에 관해 논의했다. 민생회복법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25~3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총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단체 회장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역"이라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25만원 내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신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오지은 기자 joy@
민주당은 민생회복법을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주일 뒤인 내달(7월) 2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행안위 민주당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소상공인 단체 회장들은 대부분 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면서 조속한 법 시행을 촉구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영업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민생회복법을) 시행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귀성 서울상인연합회 회장은 "국민들의 닫힌 지갑으로 침체한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민생회복법 제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소상공인 단체 회장들의 제안에 호응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이것이 상인 매출로 늘어나고, 상인은 다른 (물건을) 사게 돼 승수 효과가 6배 정도 난다"며 "마중물로 돈을 들이면 더 콸콸 쏟게 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법은) 당론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강행 통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만드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