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문제원기자
22대 국회가 열린 뒤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또는 개편 논의가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념논쟁에 가까울 정도로 찬반이 엇갈렸던 종부세와 관련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새로운 변화 요인이다. 흥미로운 점은 여당과 야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의 간극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올해 정기국회 세법 논의에서 종부세는 폐지 또는 개편 등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종부세 개편 논의 어떻게 시작됐나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박찬대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식으로 정리됐지만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론을 거론해 이슈가 커졌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말했다. 집권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확장이 필요한데, 종부세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잠실5단지 아파트 관련 이미지 스케치.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민주당의 고민은
종부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폐지론 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의 언급에도 민주당에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사안이 가지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신성장연구소 소장은 "종부세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한국 진보세력의 세계관, 즉 적폐 사관이 투영돼 있다"며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는 날이 온다면 현대적 진보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종부세는 하나의 세금 제도 수준을 넘어 이념의 상징이 된 상황에서 '폐지' 등을 논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폐지를 주장한 고 최고위원을 상대로 당 안팎에서 공개 비판이 쏟아졌을 정도로 반발이 크다.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인가
국민의힘도 종부세 개편에는 호응하지만 폐지까지 가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당초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던 터라 국민의힘의 신중론은 눈길을 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의원은 당내 논의 후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4조2000억원의 종부세가 빠지면 국세로 걷어 지방에 교부해주는 지방 재원이 줄어든다"며 "그만큼 염출하지 못하면 지방에서는 종부세 폐지에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한층 어려워질 텐데 이 문제가 걸린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폐지를 전제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서 송언석 위원장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등 당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힌 뒤 당정이 후속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밀어붙일까
대통령실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방안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당이 세원 감소 우려로 종부세 '완전 폐지'가 아닌 '대폭 개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실은 '논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의원이 개편으로 정리를 했지만 회의에선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결론을 내는 회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폐지를 포함한 개편 검토를 더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종부세 완화·폐지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 우려는 대통령실로서도 고민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모두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수 여건이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종부세를 완화하는 대신 지방세인 재산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늘어나는 재산세 수입을 지자체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재산세 재원이 큰 광역 시도와의 협상이 필요한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실제 정부 내에서도 종부세 개편 과정에서 모든 지자체와 협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은 7~8월쯤 제출하기 때문에 더 논의하고 당정 간 협의도 거쳐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야당과 설득, 타협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법 논의에서 접점 찾을 수 있을까
세법을 심의할 국민의힘 입장은 종부세 폐지보다는 개정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초호화 주택을 제외한 실거주 1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현실성이 있고, 의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과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7월 정부에서 내년도 세법개정 방향을 밝히면, 그때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종부세 폐지는 고사하고 개편을 의제화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조차도 회의적인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먼저 종부세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정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이 결국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연말에 예산안 처리 때 부수 법안으로 세법을 처리하면서 종부세뿐 아니라 다른 법안들이 함께 논의될 때, 여야 간 협상 결과에 따라 부분적 수정이 이뤄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