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102명 울린 전세사기… 갭투자로 82억원 꿀꺽

부산경찰, 총 4명 검거 1명 구속

총 80억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떼먹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100여명을 울린 전세사기 일당 4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시세차익을 노리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2명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82억5600만원을 빼앗은 일당 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초기 자기자본 8000만원만 투자하고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다세대 건물 4채를 총 124억여원에 매입해 보증금 ‘돌려막기’을 해오면서 임대업을 해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상당수 세대와 임대차계약 체결 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가입했다고 속여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도한 대출과 전세 임대계약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속이고 가입하기 위해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일당이 임차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전세사기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임대차 계약서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로 여유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HUG 안심 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