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올해 G7 공동성명서 AI 군사사용 책임 명기 조율'

국제법 준수, 인도적 배려 호소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인공지능(AI)의 군사 분야 개발과 사용과 관련해 '책임성 있는 추진 틀의 필요성'을 명기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 성명 초안의 관련 조항은 무기 이용을 둘러싼 일정한 규칙 공유를 목표로 하며 국제인도법의 근거도 언급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유럽연합, 이탈리아, 카프리, 미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

성명 초안은 AI가 사회 진화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인도적인 배려를 호소했다.

AI의 사법 분야 영향에 대해서는 "AI의 사용이 재판관의 판단이나 사법 독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언급했다.

또 노동 분야와 관련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촉진해 인간 중심의 디지털 변혁을 추구한다"며 노동자 권리를 실현하고 적절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뒷받침하는 행동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성과의 진전 중요성을 확인하고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유엔에서 열릴 회의를 위해 협력한다는데도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 AI 규제법 시행을 확정하는 등 주요국이 AI에 대한 법적 규제 검토에 나선 가운데 올해 G7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은 향후 각국의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