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최근 대남 오물 풍선을 대량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군기 훈련 도중 가혹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 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사진출처=연합뉴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대는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 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한 대남 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닷새째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또 당정대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