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본시장, 국가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해야'

대한상의 금융산업위 회의 참석해 강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하고 있어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국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고,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로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 절차를 정착시키면서 감사인의 윤리 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체거래소를 도입해 시장 구조를 개편했고, 전자공시시스템(DART) 영문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인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고문 등 금융산업위 위원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등 비금융 상장회사 대표들까지 참석해 강연을 듣고 논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