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기자
'노년3고'의 첫째로 꼽히는 질병이 닥치면 간병이 가장 큰 부담이다. 치료비 자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상당히 보장해 주지만, 장기 투병하는 노인의 간병은 노력과 비용 문제가 겹쳐서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린다.
18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 간병비 부담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지난해 기준 월평균 370만원이 들어간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월 224만원의 1.6배이다. 간병인 고용 능력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 간병을 직접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생산인구감소는 2042년 77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이른바 '간병 지옥'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요양병원 20곳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환자 1명당 최대 77만원을 지원해서 환자와 가족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 1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국회가 구성되면 정쟁과 상관없이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엔 물음표가 뒤따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 전면 급여화 시 매년 15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들어간다. 현재도 정부 지원으로 적자를 메꾸는 건보 재정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 발표에 재원 조달 방안은 넣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은 취지와 현실에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래 '중환자 간병 부담 감소'를 위해 시작한 정책이지만, 정작 의료기관은 손이 많이 가는 중환자 대신 경증 환자를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병동 611곳에 입원한 환자 중 중환자는 1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중환자 위주로 개편하고 있다. 핵심은 중환자 전담 통합병실 도입이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만 입원할 수 있는 통합병실을 우선 전국 75개 병원에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