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적인가, 아군인가’.
법률시장에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다. 법률신문은 2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회의실에서 ‘AI대륙아주’ 개발에 참여한 차동언(61·사법연수원 17기) 대륙아주 변호사와 이재원 넥서스AI 대표이사를 만나 이에 대한 답을 구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왼쪽), 이재원 넥서스AI 대표이사 [이미지출처=법률신문]
다음은 일문일답.
Q. ‘법률 AI 챗봇’을 만든 이유는
A. 한마디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다. ‘AI대륙아주’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변호사가 AI학습에 투입되고 비용도 들었다. 하지만 AI 법률상담은 대륙아주 변호사들의 수임과 연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익도 없는데 우리가 왜 고생해서 만드냐’는 내부 반발도 있었다. 우리 고객은 국내외 대기업이다. 업계 최초로 AI법률 상담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평판을 통해 시장을 더 넓힐 것이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같은 사건도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 수임할 수 있다.
Q. AI와 변호사가 경쟁하는 것인가
A. 수임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잠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광장을 만들어 더 큰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AI대륙아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광고는 변협에서 인정하는 키워드가 AI에 의해 추출되고 이에 매칭되는 네이버 변호사 광고가 답변 하단에 그대로 노출된다. 대륙아주 변호사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AI대륙아주’를 통해 창출되는 광고 트래픽은 법률 수요자들이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변호사들의 광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Q. 변호사법 위반 지적이 있다
A. 변협 주장처럼 AI가 법률상담을 하는 24시간 내내 변호사가 옆에 붙어서 답변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AI가 상담한 내용을 일정기간 단위로 검토해 잘못된 답변은 수정·보완하고 재학습시킬 것이다. 결국 AI는 도구일 뿐 모든 법률 상담은 변호사가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법률 수요자들도 AI 상담을 통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변호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Q. 앞으로의 과제는
A. AI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고 법률과 의료, 교육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AI가 도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글로벌 AI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법조인들이 힘을 합쳐 국내 법률 시장을 지켜내고, 다른 분야의 AI 도입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 법이 바닷길을 막는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신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순규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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