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정부 의대증원, 준비된 개혁인가?…수가 구조를 개혁해야'

"의료인력 문제보다는 특정과 기피 현상이 문제"
금태섭 "지방의료부족, 수가 차등 인상 고려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의대증원 중심의 접근법 대신 수가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과 관련해 "몇 년 간 이어지던 의대 증원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발표되는 것이 오비이락이냐"며 "준비된 개혁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는 발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를 한 번에 62% 늘린다고 해도, 편의점 점포 수를 단위 면적당 66% 늘린다고 해도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1인당 외래진료, 평균 기대 수명 등을 언급하며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논란의 본질에 대해 "결국 의사 부족에 따른 문제보다는 특정 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문제"라면서 "소아과 등의 비인기과의 전공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고소득 직군인 의사 직군을 때려잡아 일시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보려는 개고기를 팔아서야 되겠냐"고 했다. 그는 "소아과가 없어서 저출산인 것이 아니라 저출산이기 때문에 소아과를 개원할 동력이 생기기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공정과 상식이 되려면 기형적인 수가 구조 속에서 박리다매식 의료 행위로 평균 6분에 한 명씩 환자를 돌봐야 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신생아가 1년에 100명 이하로 퇴원하는 34개 자자체에 지금의 수가로 어떻게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운영하며 간호사 월급 주며 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결국 수가 구조의 개혁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지방의 의료인력 부재 해소 방안으로 수가 문제를 제기했다. 금 최고위원은 "의대 정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의 필수 의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단순히 의대 정원만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단적인 예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부산대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로 갔다"며 "서울의 병원으로 지방 환자가 몰리다 보니 그나마 지방의료기관이 재정적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의료 수준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방 인구의 감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지방 필수 의료를 재건하려면 지방에서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자기완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라며 "일정 시점까지는 지방 의료 수가를 차등해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료가 서울 수준으로 근접할 때 예전에 시행했던 광역 진료권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