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 데에 이어 간호대 입학생도 1000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700명씩 증원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임상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오자 작년부터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를 논의, 이에 따라 내년 간호대 입학 정원은 기존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 '서울시 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돼 있다. 간호사들이 백신 소분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자료=복지부
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간호사 인력은 5만6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다.
올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50만9000여명이지만, 이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6만9000명(52.9%)에 그친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73%(2020년 기준)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하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4만 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간호사 수급난 개선·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해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은 2024학년도 2만3883명에서 1000명 늘어난 2만4883명이 된다.
그동안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꾸준히 증가해 2008년 1만1686명에서 2023년 2만3183명으로 1.98배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16명에서 5.25명으로 2.43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도 평균인 8.4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왔다.
자료=복지부
그럼에도 임상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부터 복지부와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 차례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열고 간호대 입학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도 올 연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배정한다.
복지부는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지난해 6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 작년 12월 기준 88개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올 1월 발표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규로 시행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84개 종합병원에 교육 전담간호사 239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8년에 간호사 국가시험을 현장 사례형 문제 해결방식으로 전환해 간호사들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 간호대학에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약 2배 늘려(30억 원→58억 원) 간호대학의 술기 교육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