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도 없는데…' 국내 땅·부동산 싹쓸이하는 중국인

與홍석준 "양국 상호주의 강화해야"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7만2180건이었다. 2016년 2만4035건이었던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는 2019년 5만559건, 2022년 6만9585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상반기 7만건을 돌파했다. 7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보유 면적도 증가했다. 2016년 1609만4213㎡에서 지난해 상반기 2081만8319㎡로 증가했다.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인의 주택 소유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12월 4만3058호였던 중국인 소유의 공동 주택 수는 지난해 6월 4만5406호로 2348호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소유가 늘면서 가격 상승은 물론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있다"며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