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새로운선택은 15일 소득세 공제 축소와 소비세 점진적 인상 등 50조원 규모의 증세안을 담은 ‘조세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의 경우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은 확대 하는 방안도 담겼다.
새로운선택은 이날 징벌적 세금은 없애는 대신 계층 타협적 증세를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 방안을 선보였다. 전체적 방향은 고령화 시대 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이지만 계층별로 타협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새로운선택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에 못 미치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2%)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 공공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0조원의 증세 방안이 제시했는데, 특징은 부자 증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선택은 ‘계층 간 타협에 기초한 선진국형 증세’안을 공개했다. 먼저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억원 수준인데, 이 수준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집 한 채 물려주는 것’은 중산층의 과하지 않은 바람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지분 상속·증여 최고 세율도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소액 주주의 권리 확대와 기업 지배 구조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개혁을 전제로, 기업 지분 상속·증여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각종 공제 등으로 실효 세율이 낮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축소하겠다"며 "명목 세율과 실효 세율 사이 간극을 좁혀서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을 OECD 평균인 8%(현재 6%)로 높이겠다"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이같이 하면 소득세가 40조원 더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가 이같이 개편되면 기존의 소득세 면세자 일부는 세금을 내야 하고, 중산층과 상위 계층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기준 소득 이하의 납세자에게 마이너스 소득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자를 넓히고 세율과 상한액이 확대되는 게 핵심 골자다. 새로운선택 안에 따르면 "1인 가구 평균 소득인 3000만원 이하 소득을 버는 모든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상한액도 현 300만원에서 1인 가구 평균 소득 50%로 올리겠다"고 했다.
새로운선택 금태섭·조성주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점진적인 소비세 인상안도 제안됐다. 새로운선택은 "고령화 시대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면 소비세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소비세의 역진성을 고려해 현재 같은 단일 세율이 아니라 복수 세율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상 속도는 점진적으로 해 "초당파적으로 결정하고, 소비세 선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어떤 당이 집권하든 대통령 임기인 5년마다 세율을 1%포인트씩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소비세 선진화법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고령화로 복지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거대 양당은 실효성도 없는 부자 증세, 부자 감세 타령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 당장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표는 진보의 부자 증세 프레임을 비판하며 "누진세금 체계에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게 하려면 중상위 계층,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부터 세금을 더 내는 결단이 필요한데 진보는 이런 부분에 침묵한다"고 지적했다.
한지원 정책위원회 의장은 "복지 재정 확보에 성공한 선진국처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증세,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타협을 할 수 있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