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중장기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 7대 국내 트렌드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 위기 이후 2028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1997년에 연평균 7.3%에서 외환위기 이후 1998~2008년에 5.1%, 금융위기 이후 2009~2019년 3.0%,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2020~2028년 2.2%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다.
과거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면 ’메가 크라이시스(대규모 경제위기)‘ 직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전후로 잠재성장률이 3.0%에서 2.2%로 크게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주된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자본 축적의 저하에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를 보완할 질적 생산요소인 기술혁신과 사회자본 등의 확충 속도도 빠르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 선진국 수준의 이민제도 도입, 노령인구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독려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질적 생산요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과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의 역할 분담 구조 확립,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제고 등을 통해 산업계의 빠른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