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 읽다]우주항공청 '카운트다운'‥5대 우주 강국 궤도 진입 '스타트'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후 4개월간 출범 준비
인력 확보·예산 지원등 과제 산적하지만
한국 우주산업 및 경제 기여 확대 기대

세계 5대 우주 강국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총집합해 우주로 뻗어나가는 원대한 프로젝트가 비상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거듭 강조해온 우주산업을 주도할 책임 부서 출범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안 발의 이후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컸지만 결국 여야가 정파를 떠나 국가적 핵심 사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우주항공청 설립이 날개를 달게 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즉각 오는 5월 말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법안은 공표 후 4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무회의 처리 일정을 고려하면 5월27일이나 29일에는 우주항공청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기대했다.

남은 4개월여 동안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게 하위법령 마련, 조직 이관, 예산 및 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인원이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인력이 연구 200명, 행정 100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설명했다. 외부 연구 인력은 물론 적을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국내에서 매년 1500여명의 인력이 배출되는 만큼 인력 부족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눈높이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장관은 항우연, 천문연 등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조직 인력도 공채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확보의 핵심은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전문가들인 임기제 공무원이다. 우수한 인력 확보가 새로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과 주식백지신탁도 완화하는 등 인사상 특례를 적용한다. 임기제 공무원은 퇴직 후 유관 분야에 대한 취업 또는 업무 취업 절차도 완화했다.

이 장관은 "해외에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많다"며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근무했던 분이나 한인이면서 이중국적을 가진 분도 뽑을 수 있고 일본, 러시아, 인도 등에 훌륭한 인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의 전문인력도 채용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경남 사천에 우수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한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300명의 전문 인력이 장기간 상주하며 연구과 정책 방향 제시에 주력할 환경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남도가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어 정주 여건은 향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우주 분야에서 해외와의 협력 강화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접근성 면에서 경남도가 제시하는 우주항공청 설립 후보지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예산 확보도 장기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예비비를 사용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항공우주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돼있고 향후 어떻게 기금을 유치하고 운영할지가 숙제로 남아있다.

과기정통부는 5대 우주 강국 진입과 세계 항공우주 산업 점유율 10% 달성을 위해 204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인 4조원의 정부투자를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GDP의 0.04%(7000억원) 대비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내의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투자 예산이라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