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원자력계를 만나 그동안의 생태계 복원 노력을 치하하며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취임 후 원전 분야 첫 행보로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신년 인사회는 원자력계 간 소통 활성화 및 원전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우리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올 한해 원전 생태계에 3조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고, 공급된 일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신한울 3·4호기 '선금 특례' 등의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은 통상 계약 후 2~3년 동안 납품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이 가능 가능했지만, 특례는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까지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관련 주기기와 보조기기, 시공, 설계 등의 일감을 포함해 누적 1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탈원전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산업은행의 특별금융지원(2년간 연 1000억원 규모)에 더해 올해에는 정부 예산으로 10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원자력 기술'의 범위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지역 원전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형 SMR 개발 사업'에 전년 대비 8배 가까이 늘어난 607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SMR 혁신 제조기술 확보와 기자재업체의 SMR 제작역량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생태계 경쟁력 제고의 성과가 구체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형원전뿐 아니라 원전설비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하는 등 원전의 신(新) 수출산업화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