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작심발언…'합의 파기·대화중단, 북핵 발전 촉진'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 추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해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을 추천하면서 “이 책은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대화와 종전선언 추진이 북한 핵 개발을 촉진했다는 현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에게 뼈아팠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짐작을 넘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됐”고 했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 직격탄도

문 전 대통령이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 외교도 증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했다.

지난 9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