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성남 지하 고속도로·충청권 광역철도 등 예타 대상 선정

기획재정부, 31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충청권 광역철도),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3개의 교통시설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퇴계원나들목(IC)~판교분기점(JCT) 구간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세종, 청주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산단과 부산외부순환도로를 연계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통계 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한강하류 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2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동항 건설공사 사업은 국동항의 부족한 접안시설 등을 확충하여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은 신항 인근 송도의 석재를 활용함으로써 부산항 진해신항 부지매립을 촉진하고 항만부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향후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