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것과 비교할 때 의료계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의료계 파업을 조장하는 건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이태규 의원은 24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왜 이리도 졸렬한가"라며 "조 전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의료계를 비판한 것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고춧가루 뿌리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6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앞서 조 전 장관은 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와 의대생들이) 총파업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양순(良順)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는 반대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고분고분하냐, 왜 반대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조 전 장관은 의료계 파업을 조장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비판이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특히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며 발언의 배경이 자녀 입시비리 등 자신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감정을 품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옳고 그름을 구분 못 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 및 필수 의료 생태계 붕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방치할 경우 사회적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필요한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국민적 개혁과제"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접점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건강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찬성하고 나섰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역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며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