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한은 통화정책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이창용 '보편적이지 않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물가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넣지 않는 게 보편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1조는 한은 설립목적과 정책목표를 '물가안정'으로 규정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류 의원은 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상태다.

그는 "(개정안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한은의 목적 규정에 물가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을 넣는 내용"이라며 "한은은 단순히 물가안정만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고용안정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학자나 한은에서는 수단은 한 개인데 어떻게 목적을 두 개나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필립스 곡선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낮아진다는 걸 설명하는 경제 이론이다.

다만 이 총재는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 때는 물가안정이란 목표를 희석시키고 나머지(고용안정)를 (추구) 할 때 얻는 장점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논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땐 (고용안정을 중앙은행 목적에) 넣지 않는 게 보편적"이라며 "간접적이라도 경기를 집어넣는 중앙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제외하고는 없다. 보편적으로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