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주당 日 후쿠시마 오염수 연대 서한, 유감'

민주당, 태평양도서국에 日 오염수 연대 촉구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서 맞지 않아"

외교부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태도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외교부는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는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을 관철하고자 태도국 및 IAEA와도 적극 협력했으며, 특히 태도국과는 지난달 말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등을 통해 공조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향후 정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AEA의 검증 결과,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진행해 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의 결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