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사용후배터리 등 폐기물 규제 면제…순환자원 일괄 지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철스크랩, 사용후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을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의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 폐자원 가공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9개 산업에서 9대 순환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와 비교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관련 시장은 2030년까지 4조5000억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농식품분야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자금이 민간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식품분야가 최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으나 기타 산업과 비교해 민간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 앞서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순수 민간펀드 3000억원,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원 등 농식품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하는 동시에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2027년까지 4조3000억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집중 공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자, 핵융합 등 기초과학 분야인 딥사이언스 창업도 활성화한다. 그는 "고난도의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자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사업 관리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협력형 창업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것"이라며 "연구개발특구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과 빠른 스케일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에 기여한 연구자들이 현금 외 주식 등으로 기술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지원한 민간기술 거래기관 역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성과 배분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과 경상수지의 경우에도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근의 일부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