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확충 카드…유류세·종부세 복구 가능성은

정부가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중단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 및 유류세 인하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 세금을 원상 복원해 세수 결손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누계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든 세수 규모는 33조9000억원에 달한다.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같은 기간 전년동기 대비 각각 8조9000억원, 15조8000억원, 3조8000억원 줄었다.

문제는 주요 3개 부문의 세목이 올 하반기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세수 결손이 매달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부족한 세수 규모는 최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구상이지만, 세수 결손을 감당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지원을 중단해 세입 확보에 나설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번 개소세 인하 종료가 신호탄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5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개소세 인하에 이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상 복귀(60→80%)도 거론된다. 현재 법이 허용한 최저한도인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이다. 공시가율은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율을 95%까지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60%로 낮췄다.

8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종료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4월 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와 LPG 부탄에는 37% 인하 조치 연장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으로 안정세에 진입하면서 우려했던 폭등 가능성은 당분간 해소된 분위기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 한 해 줄어든 세금은 5조5000억원 규모로 인하 조치를 중단할 경우 그만큼 관련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결정을 종부세 공시가율 정상화나 유류세 인하와 연계해 보는 시각에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