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논의 시작…정부 “의협, 조속히 원칙·방안 마련해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협상 주요 안건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의협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의사 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줘야 한다”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의료 현안의 주요 안건에 오른 건 지난 1월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처음이다. 그간 협의체를 통해 10여 차례 복지부와 의협의 만남이 성사됐지만 코로나19 유행,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 의료 현안을 이유로 논의는 미뤄진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의협 측에)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답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이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6월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난항은 예상된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의대 정원만이 유일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설사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정리가 된다.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고 해도 6~7년 후에 전공 과를 선택하게 된다. 의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대생과 인턴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