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박준이기자
사회기반시설(SOC) 등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 효과를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17일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상정·의결한다는 계획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국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완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지역 사업 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법안 처리의 속도를 조절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상황에서 이런 예타 면제 (완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이런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이에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을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달 상정이 미뤄졌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당 반대로 미뤄진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재개돼야 한다"며 "비기축 통화국으로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선 재정 건전성에 나라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민주당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예타 면제 완화법의 처리가 미뤄진 가운데 여당은 다시 재정준칙과의 연계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먼저 제안했었던 것(개정안)을 여당에서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면서 "여러가지 여론들을 감안해보자 얘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번 반도체법도 그렇고 이번 법도 그렇고 여당이 먼저 하자고 상정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뒤집고, 그러면 정책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여야 간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2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약간 (시각)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면서 "재정준칙이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힘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에 대해 "많은 언론이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혹시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으로 합작한다는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예타 관련 사안을 연계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것이고 관련 사안은 더 많이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타 관련법을 제외하고 통계법 일부개정안(대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수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기재위원 5명은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로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했다.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