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섭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획재정부와 가진 세미나에서 한국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급증하는 부채를 막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도 같은 뜻을 내비쳤다.
24일 OECD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재부는 파리 OECD 본부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 재정개혁’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담당관, 로버트 쵸트 전 예산책임청 의장, 캄란 카젬자데 오스트리아 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대해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참석자들이 한국이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만 공개했는데, 실제로는 한국 사회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파렐리우센 한국담당관은 “일본도 1990년대까지는 50% 수준의 국가부채비율을 유지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장기 재정비전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는) 노동시장의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이나 여성의 노동참여 비율 확대 등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감소에 대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노동 및 생산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파리 OECD 본부에서 기획재정부와 OECD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 재정개혁'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세미나 현장. 사진=OECD
한국담당관은 OECD에서 한국경제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책임자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도 파렐리우센 담당관이다. 국제기구에 몸담은 한국경제 전문가가 노동시장의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날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본인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기재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이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제시한 건 한국과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0년만 해도 66.1%였다. 현재는 약 250%로 전 세계 1위다. 원인으로 꼽히는 급속한 고령화, 복지지출 증가, 연공중심의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등은 지금 한국이 겪는 문제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50% 수준인 한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패널 토론자였던 카젬자데 오스트리아 참사관은 “한국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교육 및 성공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출산 사회에서는 재정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과 성공에 대한 압박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를 맡았던 자비에르 데브룬 벨기에 중앙은행 조사국장의 경우 “벨기에도 고령화로 인한 재정압력으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며 “장기적 과제 대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에디 케이시 아일랜드 재정자문위 수석경제학자는 “최근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6세에서 67세로 인상하려는 계획이 철회됐다”면서 “구조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며 장기 비전과 관련 메시지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대 차관도 참가자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최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처한 재정위험을 극복하고 누적된 재정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시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 차관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생긴 한국의 재정위험을 참석자들에게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정준칙을 도입한 선진국들은 구조개혁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재정준칙 법제화도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재정준칙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의가 무산됐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 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