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사회적 경제법 유보…내일 K칩스법 처리 예정

여야 이견으로 의결 없이 산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공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물품 등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사회적 경제법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정회를 거듭하다 의결 법안 없이 산회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회적 경제법은 공공기관의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러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개별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소위 의결을 시도했던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되지도 못했다. 오는 22일 K칩스법 등이 처리될 전체회의를 앞두고 야당과의 추가 소위 일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