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견해를 고수해 왔다.
지난해 9월 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광주 광산구 우산동 자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나 외교적 해법 마련을 약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담화가 아닌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것은 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겼다.
일본 경제계에서도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선 한일 협력 사업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과 면담하기 위해 면담장소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협력 사업은 징용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협력 사업에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참여할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한일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셔틀 외교) 재개 등 양국 현안을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배상금 상당액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해결책을 공식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의 재단 기부를 용인하고 과거 담화와 공동선언의 계승을 표명해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9년에 도입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풀고,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재편입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2019년)는 징용 문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해왔기 때문에 이들 조치 해제는 시간을 두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이 연간 1회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한일) 정부 간 협의는 막바지"라며 "정치적 결단의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