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IRA 혜택, 나라에도 돌아가…바이든 의지 확고”

IRA 관련 논란 해소
EU, IRA 적용 받을까

미국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IRA의 혜택은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도 돌아간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내주 방미를 통해 IRA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 "앞서가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IRA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IRA의 혜택은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도 돌아간다"며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위해 전력으로 투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RA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 기후위기 해소와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골자로 한다.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이 북미산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과 달리 EU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니어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돼 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방미를 앞두고 유럽 언론을 중심으로 IRA로 인해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