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 손질…보험·증권도 은행업무 일부 진입검토

금융당국, 은행권 제도개선 TF 본격 가동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의 보험·증권사 등도 은행 영역에 일부 진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표적인 은행의 영역인 지급결제, 여·수신 분야에서 경쟁도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증권사에도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은행 과점체제 해소의 대안으로 꼽혀온 제4인터넷전문은행, 스몰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등을 통해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와 자리를 잡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금융사들을 투입해 경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의 경우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 은행은 중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신규 업체의 허가를 통한 은행 경쟁력 제고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2금융권인 기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 은행에 인가 세분화를 통한 은행 분야의 진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외에도 당국은 5대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예금·대출 플랫폼을 확대·강화하거나,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은행이나 지방은행도 시장의 유의미한 경쟁 상대로 육성하기 위해 이들의 예금·대출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TF 첫 회의 이후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런 만큼 오는 6월 말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진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및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업권 업무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리스트로 만들어놨다"면서 "이를 한 건씩 검토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면서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