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기자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으로의 지향점이 분명해지면서 네티즌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 ▲보험료율을 12~15% 정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 ▲연금개시 연령 상향 등을 특위에 보고하고, 추후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민간자문위의 이런 결정에 특위 내부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을 적게 받는 쪽으로 흐름이 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감 주최 공부모임에 참석, 정우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방향 등을 보도한 네이버 등 포털의 관련 기사에는 정치권과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실명으로 댓글을 단 '윤법규'씨는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가면 갈수록 조건이 악화되고 보험료만 높아만 진다. 말이 9%에서 15% 인상이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면서 "수십 년을 부어온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보험료를 높이는 만큼 지급률도 올려야 한다. 보험료 내는 국민이 무슨 죄냐, 국민을 농락한 정부의 죄"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herb****'는 "꼼수 부리지 말고,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해라"면서 "정치인들은 표만 의식하는 행태를 떨쳐내야 한다"고 정치인들을 일갈했다.
'samm****'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64세까지 일 시켜주는 직장이 어디 있냐"면서 "만 59세도 간신히 버틴다. 연령 상향 결사반대"라고 외쳤다. 현실을 모르는 특위와 자문위원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있다. 아이디 ''jang****'은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하는 것보다 80세 이후 또는 75세 이후는 연금지급 금액을 80%로 낮춰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정방호'씨는 "연금개혁에는 반드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포함돼야 하고, 이들 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개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