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여의도 면적에 14배 규모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유림 4146㏊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는 ‘일시 지급형’과 ‘산지 연금형’을 구분해 진행한다. 일시 지급형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림청은 3566㏊ 사유림을 매수하는 데 48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지 연금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형태로 올해는 580㏊ 사유림을 매수하는 데 75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대비 116억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가 지난해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된다는 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도 지난해 시행 초기와 비교해 매수 기준 상한가 제한제도가 완화된다.
매매대금의 최대 40%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 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 지분(30㏊ 이상 시 5인 이상)까지 매수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 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 업자 2인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때 감정평가 기관 1곳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접수한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활용된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28.3%(179만㏊)까지 확대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