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일자리' 늘린다는 정부…노인들은 '안 할래요'

노인 4423명 한달 모집하니 1218명 미달
공공형 참여율 폭주, 시장형은 '0명' 사업도
"일자리 질 높여야 미스매칭 문제 해결돼"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정부가 노인 일자리 배분계획을 바꿨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공공형 일자리의 인기는 폭주하는 반면 시장형 일자리는 계획인원을 한 명도 못 채우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형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인데, 양질의 일자리 개발 없이 양만 늘렸다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아시아경제가 지난 한 달 간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급된 정부주도 일자리 5만5945개를 전수조사해보니 시장형 일자리에서 ‘미스매칭’ 현상이 두드러졌다. 조사지역은 인구대비 노인인구 증가배율이 큰 고령화 위험지역 상위 10개(울산 동구·중구·남구, 부산 사상구·영도구·북구·사하구, 서울 금천구·구로구, 대구 서구) 도시다.

공공형 참여율 폭주, 시장형은 미달 속출

시장형 일자리는 총 4423개로 1218명이 미달됐다. 공고 대비 참여율은 72.4%로 약 30%의 결손인원이 발생했다. 최저 참여율을 기록한 지자체는 대구 서구였다. 332명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려 했으나 54.6%인 182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울산 남구도 405명의 계획인원 중 실제 참여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참여율은 57.5%였다. 미달이 없었던 지자체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6개(계획인원 158명)밖에 없었던 울산 동구뿐이었다.

참여인원이 0명인 사업도 있었다. 이들 10개 도시에서만 일자리 272개가 참여율 0%를 기록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길가온복지회’는 올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위해 공동작업자에서 일할 노인 60명을 공고했지만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실패했다. 울산 남구에서는 협동조합 ‘행복느티나무’가 주3회 근로, 활동비 월 36만3000원을 제시했지만 계획인원 30명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반면 공공형 일자리는 5만1522개가 공급됐음에도 95.0%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자가 폭주하자 애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십수명을 추가 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 금천구는 시장형 일자리 참여율이 58.9% 남짓이었지만 공공형 일자리는 4932명 중 4731명이 참여해 95.9%의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율이 가장 낮은 울산 동구도 74.3%로 시장형 평균 참여율보다 높다.

가난한 노인들, 경력 따지는 시장형 일자리 곤란

유독 시장형 일자리에서 미스매칭이 잦은 건 구인·구직자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은 통상 소득이 적거나 학력이 낮다. 그런데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 참여 기업들이 이력서와 학력, 경력 등을 요구한다. 선발기준도 공공형이 ‘소득’이라면 시장형은 1순위가 ‘자격·경력’이다. 저학력·무경력 노인이라면 시장형 일자리에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달 15일 마초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업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면 경력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인을 고용하면 국가가 임금을 보전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업무 자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산재보험에도 가입시켜줘야 하는데 근로 중인 노인이 다치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서투른 노인을 선뜻 고용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시장형 일자리가 더 많은 월급을 줌에도 생계가 어려운 저학력·저소득 노인들이 공공형 일자리로 몰리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중 46.9%가 초등학교 졸업자, 19.6%가 무학력자다.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은 2%뿐이다. 반면 시장형은 초졸자 비중이 34.6%로 적고 대졸자도 6.8%로 비중이 3배 이상이었다.

"시장형 일자리 늘릴 거면 질적 제고해야"

문제는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노인들의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주도형 일자리를 확대할 경우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다 나은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올해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계속 나이를 먹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이라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려면 민간협력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장형 일자리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참여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0~80대 노인들에게는 공공형 일자리가 적합할 수 있고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도 괜찮다”면서 “새로 노인에 접어드는 세대는 취업활동 경험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형 일자리를 다양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