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대기업 기준)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설 연휴를 전후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포인트 찔끔 인상에 그쳐 관련 업계의 원성을 산 이후 정부가 부랴부랴 재개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단 한번 질타에 정책 방향을 틀 정도로 정부의 중심잡기가 부족했고, 국회가 사실상 '통법부' 역할을 했다는 점은 곱씹을 대목이다.
'첨단산업 세액공제율 8%'가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직후 제기된 의문점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제대로 조율을 거쳤는지 여부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특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기준 6%였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8%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지난해 반도체특위를 구성해 관련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2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틈만 나면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지만, 국회에서는 기대에 못미친 정부원안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당연히 조율을 거쳤다"고 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얘기다. 정부안을 구성할 때는 의견조율이 있었으나 그 다음달 여당안이 발표된 이후엔 별다른 논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향자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반도체특위 위원들이 정기국회가 열린 직후인 9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반도체 지원방안 의견 교환은 예산에 국한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세법 지원 당부는 없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내용이 담긴 팸플릿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세법에 대한 논의를 갈음했다. 양 위원장은 "세법은 대통령실에서 신경쓸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나중에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 논의 역시 예산에 치중됐을 뿐 세법은 '수박 겉핥기'식이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세법 보단 예산 확보에 주로 관심을 뒀다"며 "결과적으로 (세액공제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을 논의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책임이 크다.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전체 일정이 전부 뒤로 밀리면서 조특법 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월1일 5차 조세소위원회에서 공식보고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나마 이 자리에서도 내용 보다는 절차의 타당성 여부가 부각됐다. 이날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전체에 대해 협의를 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공식적인 논의자리인 소위에 앞서 간사간 비공개 별도 의견조율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자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간사간 협의는 들은 바가 없다. 소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안되면 소소위나 간사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순서를 바꾼 것은 절차상 옳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야당 의원들 몇 명이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도 최저한세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세액공제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지속적인 투자가 생명이다. 기업이 세액공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갈지(之)자 정책행보를 첨단산업 지원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