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세금 작년보다 2.2조원 덜 걷혀… 법인세 급감 영향(종합)

같은 기간 법인세 22% 급감
세수 결손 우려…법인세·부가세 안정화 관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다.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던 작년보다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줄었다. 최근 5년 평균(25.9%)보다도 2.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국세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조6000억원(26.9%) 급감했다.

작년 기업들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코스피 상장사 45.0%, 코스닥 상장사 35.4%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

이에 1~3월 누계 법인세는 18조7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5조5000억원(22.8%) 줄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4.1%다. 작년(30.2%)보다 낮을뿐더러 최근 5년 평균(29.6%)보다 부족하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27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2.5%) 줄었다. 고금리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면서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근로소득세는 16조8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작년보다 3조7000억원(22.5%) 증가한 20조2000억원 걷혔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 향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 안정화에 달렸다고 짚었다. 4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금융지주들의 납부 실적이 주요 변수다. 민간소비 회복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와 관련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며 "(8월) 중간예납은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성과급 등 전년도의 영향받는 세금은 줄어들고 올해 영향을 받는 세금은 커지는데 올해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중동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더 길어질 경우 세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제 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것으로 올해 세입 전망을 짰지만, 중동 정세 급변으로 오는 6월 말로 연장되면서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세제 당국은 유가 변동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