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7일 긴급 좌담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좌담회 참여 패널들은 금투세 도입이 확정되면 주식시장 붕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 카페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금투세 통과가 내달 2일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순간 12월 패닉장이 올 것은 불문가지"라며 "'세금을 더 내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에서 내가 왜 주식을 하느냐'는 의식을 가진 1%의 개인 큰손들이 먼저 빠져나가면, 나머지 99%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이달 30일로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만약 이때까지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달 1일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부결하고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는 수익이 5000만원이 넘을 시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큰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남아 있을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알고 있지만, 야당 기재위원들을 포함한 상당한 민주당 의원들은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논리에 함몰돼 결과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시 민주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금투세가 강행될 경우 1400만명의 투자자와 연대해 민주당 의원들 낙선 운동을 총력으로 펼칠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 도입 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은 "세금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은 시장, 세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 공정한 시장을 만든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게 이뤄지기 전에 전면 과세를 한다고 하니 세금을 내는 1%뿐만 아니라, 유탄을 맞을 수 있는 99%까지 분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금투세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진짜 부자인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회장은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면 본국에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조세 회피처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한 종목 지분의 25% 이상을 가진 외국인만 세금을 내고 24.99% 지분 보유자는 100억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지난 2017년 '25%는 너무 높다'며 5%로 낮추려 하다 외국인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년 전과 상황이 180도 달라진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병철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금투세 도입을 결정했던 2020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4% 성장이 예상됐고 연초와 비교해 주가지수가 35% 상승하는 등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이 그래도 양호한 상태였다"며 "지금은 주요국이 통화 긴축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커져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한 유예 조치가 없을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자산 손실을 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