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주기자
김평화기자
중국의 한 희토류 광산.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김평화 기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중국은 희토류 무기화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당국은 희토류 무기화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국내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갖췄지만 산업 활동에 쓰이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한다. 희토류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말 한마디에 국내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 절벽'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뉴스속용어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자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정부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고자 호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으로 호주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 인플레 감축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원재료를 조달'을 내걸었다. 호주는 자원 부국이면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최근 호주 희토류 기업 '아라푸라 리소시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이런 이유다. 호주산 희토류 확보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민간의 노력에도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할 전망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기준 글로벌 생산의 60%(16만8000메트릭t)를 책임지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내 생산은 2만2000메트릭t으로 전 세계 연간 생산(28만메트릭t)의 약 8%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과거 대비 핵심 자원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희토류 자원개발률은 해마다 줄고 있다. 자원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 자원개발로 확보한 자원량 비율이다. 해당 비율은 2014년 24.9%까지 늘었으나 2015년 이후 급감해 지난해 0.2%에 그쳤다. 설상가상 국내 기업의 해외 광물 투자를 이끌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됐다. 해외 자원 개발 예산과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줄인 데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의 해외 자원 개발 기능까지 없앤 셈이다.
이재수 전경련 아태협력팀장은 "해외 자원 개발은 민간이 진출하는 데 제도적 문제도 있고 프로젝트 추진시 해당국 정부와 협력하는 과제도 있어 정부 지원이 필수"라며 "미래 산업 측면에서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접근해 광산을 확보하는 등 교섭, 지원책을 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환 국가전략자원연구원장 역시 "과거엔 자원 확보를 등한시해도 됐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다. 기계가 움직이는 곳에 전부 희토류가 쓰이는 만큼 중국 외 지역을 토대로 공급망 구축에 힘쓰면서 가격 경쟁력을 챙겨야 한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천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일본은 희토류가 없지만 희토류 17개 원소 내 일부 원소로 영구 자석을 개발하는 원천 기술이 있어 중국 등에서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한국도 희토류 원소를 분리, 정제하는 기술을 확보한 만큼 일본과 윈윈(Win-Win)하는 등 전략을 짜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