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인턴기자
1일 오후 국방부가 'BTS 병역특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멤버들의 병역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사진은 지난 4월 그래미 시상식장에 도착한 BT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K-POP 등 여러 부문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입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활동한 것이 아니라, 가수 활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통령령을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만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입대해야 한다.
◆ 공정성에 어긋나 vs 국위선양과 경제적 이익 창출 생각해야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갤럽이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9%, 반대가 33%를 차지했다. 이후 9월1일에 발표된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BTS 멤버들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7%로 반대 39.5%보다 17.9%p 가량 높았다. 특히 20대 이하 남성층에서는 반대가 63.9%로 찬성 33.9%보다 30%p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역특례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언급한다. 한 네티즌은 경계선 지능장애, 비전형 자폐장애, 조기위암과 조기대장암으로 인한 내시경적 절제술이 4급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국방의 의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해외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해도 수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모든 청년들의 청춘은 똑같이 소중한데 누구는 병역특례를 받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반면 BTS의 병역특례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국위선양'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근거로 말한다. 한 커뮤니티에는 "국위선양에 BTS만큼 기여한 인물이 있을까. 전성기 때 군대로 인한 경력 단절은 국가적 손해"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찬성 입장도 "이번 계기를 통해 상업적 활동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실익을 따져 병역특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는 10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BTS가 무료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유치 콘서트를 통해 부산시는 경제 수익 창출효과는 61조원과 일자리 50만개 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무엇이 공정한가" 정치권에서도 BTS 병역특례 논란
정치권에서도 BTS 병역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공정한가"라며 "BTS는 결과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지만 주된 동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이익이나 성공으로 그 활동의 본질은 개인 또는 기획사의 사적 음악활동이자 영리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면제하는 특례는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하고, 공정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서 체육·예술 등에 특기가 있는 자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인데 BTS를 이런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까"라며 체육·예술인과 BTS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절벽'문제를 근거로 들며 병역 특례를 반대했다. 안 의원은 "국민개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또한 "병역 의무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면서 "현역 장병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BTS 병역문제는 아티스트, 소속사, 국방부, 정치권 등 여러 사안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현재에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공정'에 대해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만 열어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