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첫 운영하고 내년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력도 강화한다.
1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조사에서 월 83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월 652건으로 증가했다. 상담건수도 2020년 267건에서 지난해 415건으로 늘었다.
이번 종합대책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그간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돼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으나 이를 개선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접수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기관’에서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에는 ‘원스톱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해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총 3개소(여성2개, 남성1개)를 올해 10월부터 운영한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임시숙소 이외에 보호시설은 부재한 상황으로 전국 최초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해 남, 여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호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는 2024년에는 ‘안심동행 서포터즈’를 구성해 지원한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서비스 제공으로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도 구축한다. 긴급신고, 귀가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안심이앱,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 장비, 거주지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심택배함을 통해서 스토킹 피해자 및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서비스 및 장비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선진국에서는 스토킹의 유형에 따른 피해자 대응요령 등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안전대책(Safety Plan)을 세우도록 권하고 있다. 서울시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피해자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행동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예방교육은 학생과 성인을 나누어 대상별, 체계적 교육을 시행한다. 학생은 교육청, 대학교 협조를 통해 가정통신문 및 신입생 OT에 교육자료 배포하고 성인은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폭력 의무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활용해 예방 교육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해 피해자 소통의 장 및 종합 정보제공 누리집을 마련한다. 피해자 주 연령층이 20~30대 젊은 층임을 감안해 온라인채팅 및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창구 개설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킹 피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누리집을 개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력도 강화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보안 사항을 발굴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안심서울 구현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