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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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연내 입법화를 약속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중소기업이 분담하자는 취지로, 민주당은 지난해 이미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 여당도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만큼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 토론회에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납품할 때마다 손해가 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악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의 삼중고에 이어 전기·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중소기업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떠안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을 중심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라는 확실한 입법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못 넘기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대한민국 모두가 흔들린다. 불공정을 해결해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매매는 단발성 계약이라 이행의 문제만 남는다. 그러나 현재형의 계약은 기본적인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래해야 한다”며 “이를 미국에서는 관계적 계약이라는 단어를 쓴다. 계속적·관계적 계약은 기본적인 것만 정하고,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납품거래처럼 장기거래는 이러한 이론에 따라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계약 조건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면서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은 “우리 회사는 알루미늄으로 창호를 만든다. 2021년 6월 기준 1kg당 3000원이던 알루미늄 가격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6200원까지 오르다 조금 주춤한 상황”이라면서 “만약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업계의 90% 이상이 부도가 났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팀장인 송갑석 의원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우려가 큰 만큼 납품단가연동제가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해관계자가 많고 복잡한만큼 시장에서 부작용 없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안들을 다듬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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