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기자
손실보전금 지급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오늘 날씨가 매우 덥지만 여기 모인 소상공인들의 타들어가는 속만큼 뜨거울까요."(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서명호씨)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소상공인들이 땀에 흠뻑 젖은 채 피켓을 들고 모여 앉았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키지 않았다며 하루 영업을 포기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경북 경주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 김명희씨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모은 서류더미를 손에 들고 떨리는 어조로 말했다. 그는 "학원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인원제한과 휴원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켰다"면서 "그런데 학원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우리 같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겐 발급해주지 않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실시하면서 과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사실을 입증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지자체와 교육청 등으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는데 개인과외교습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 파주시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백진아씨는 정부가 매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꼬집었다. 그는 "매출액에는 물가상승률과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한다"면서 "이를 배제한 현재의 지급 기준과 방식은 오히려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지켰던 공약을 꼭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2020년 6월 개업해 인천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는 김효신씨도 특정 기간의 매출 증감 여부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가리는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가가 연일 치솟는 상황에서 2020년보다 2021년 매출이 늘어난 건 당연하다"면서 "정부가 과학적 방법으로 손실보전금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으면서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잘못된 행정처리를 하고있다"고 일갈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폐업일 기준을 철회하며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100% 소급적용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겉으로는 서민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 펼 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면서 "온전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