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시멘트세보다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기금이 만들어지는 게 좋다. 1년 만에 지역기금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발족해서 뜻깊게 생각한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시멘트업계가 연간 2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국회의원들이 관리위원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명 '시멘트세' 도입 논의가 벌어지고 있어 입법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시멘트 7개사 대표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의원도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의 이개호, 이형석 의원 등은 강원·충북 등 광역지자체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 피해 보상을 이유로 생산 시멘트에 t당 500∼1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시멘트세법을 발의했다. 이에 시멘트 업계는 이중 과세를 이유로 반발했다. 이미 석회석 채굴단계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대신 업계가 자발적으로 매년 250억원씩 기금을 걷어 농촌 의료 지원사업, 장학재단 운영 및 교육지원 사업, 천연기념물 및 카르스트 보호사업 등 지역사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지난해 2월 시멘트 생산 지역인 강원·충북지역 의원 4명(권성동·이철규·유상범·엄태영)과 시멘트 업체 7개사 대표간의 합의로 시멘트 상생기금 논의가 시작됐다.
발대식에서는 그동안 시멘트 업계가 국회의원실, 지역기금관리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마련한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주요계획과 중장기 비전’이 선포됐다.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도 함께 발표했다.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쌍용 C&E 대표)는 "기금관리위는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돼 기금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정당성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시멘트업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제 확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 공헌 사업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