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기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해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민생 범죄와 관련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았던 사람한테 사면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동의하시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또 크게 보면 삼권분립,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과거 김대중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건의한 일에 대해서 김 의원은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다. 두 분 중 한 분은 전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다 보니 더더욱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가 동의를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신분으로 사실은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든 범죄이기 때문에 이점은 국민들이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 사면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김 의원은 "김 지사와의 사면 문제를 같이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를 함께 사면할 거다. 100% 확실하다'고 말해서 의아했다"며 "정치적 타협 형태로 김경수 지사를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 낮다고 본다. 이렇게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