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2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통신수사 개선 방안과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 3시간가량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가 2월 3일 1차 회의 당시 논의된 내용을 종합·보완해 상정한 안건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문 내용을 의결했다.
먼저 수사자문단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한 뒤 ▲통신수사 관련 실무제요 제작·활용 내지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활용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날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공수처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의 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