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미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공약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본말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윤 후보의 주장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 말 대잔치이자 흑색선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상대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희대의 선동가이자 포퓰리스트인 이재명 후보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가 지난달 30일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윤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은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외국인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서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천억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595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숟가락만 얹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2019년 3651억 원, 2020년 5715억원의 흑자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건강보험을 부당·과다 이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국민께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사례를 보아도 내·외국인의 차이가 없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건강보험 자체의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지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니다"라며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윤 후보의 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