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2023년부터 유지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선제적으로 이행한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9일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골자는 적정규모화 등 자율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대학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에는 적정 규모화 비율을 권고하되 미이행하면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2022~2024년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선정된 일반대 153개교에 7950억원, 전문대 104개교에 총 4020억원을 지원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개교와 추가 선정하는 13개교까지 포함한 규모다.
올 초 대학들이 4만명 가량의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했고 2024년까지 대규모 미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자율적인 정원 조정·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을 포함한 적정 규모화 계획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자율혁신계획과 정원내·외 총량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충원율 현황을 고려해 권역별 기준 충원율을 설정한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체적으로 대학이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재학생과 신입생 유지충원율을 점검해서 권역별로 하위 30~50%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감축을 권고할 것"이라며 "권역별로 많은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시기에 동참해서 정원을 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2년과 2023년에 2차에 걸쳐 일반재정지원대학 147개교의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유지충원율은 점검년도와 직전년도 신입생 충원율 평균에 0.6을 곱하고, 점검년도와 직전년도 재학생 충원율 평균에 0.4를 곱한 값을 더해서 산출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권역 내 유지충원율이 하위 30~50%인 대학에 컨설팅과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1차년도에 컨설팅을, 2차년도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하는데 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부터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다. 지난 5월 발표 당시 정원 적정화 권고 시점을 2022년 하반기로 예정했었으나 대학 내 논의 시기 등을 고려해 재정지원 중단 시행 시점을 미뤘다.
이에 대해 최은옥 실장은 "2022년 10월 경 첫번째 유지충원율 점검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해당 대학들이 대학 내 논의를 거쳐 학사구조 개편과 적정규모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컨설팅 후 권고를 받고 나서 마지막 해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지나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정 규모화를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올해 미충원(정원내) 규모보다 90% 이상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들에게 학사개편이나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교대와 교원대는 제외다.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대학에는 권역 구분 없이 선제적 감축 지원금으로 1개교에 최대 60억원까지 총 600억원, 규모 내에서 감축한 대학들에게 총 400억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가중치는 의견 수렴 후 확정한다.
사업비는 정원 외 선발기준(118%)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감액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포함된 적정규모화 계획을 토대로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배분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상반기 중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