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기자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테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전세·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모니터링 하고, 가계부채 관련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어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첫 가계부채 관리 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뿐 아니라 각 금융업권 협회 및 보증기관, 신용정보원 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열렸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우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협회-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 아래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도 부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잔금대출의 차질없는 공급 점검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돼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해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 등을 한 후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도 구성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