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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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부품 및 원자재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에 대항해 동맹강화로 세계 무대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톱기사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이달 중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력한 공급망을 만들 것"이라며 핵심 부품 및 원자재 공급망에 있어 국가전략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미 정부가 지목하는 핵심 부품으로는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이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을 동맹국들과 구축해 중국에 의존하는 현 체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반도체는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대만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호주와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제품의 공급망에 관한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생산품목간 상호 보완하는 방안 외에도 비상시에 동맹국간 신속하게 조달하는 구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주요 부품의 공급망 구축으로 동맹국과 협력하는 대통령령을 발령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중국과의 대립으로 안보 관점에서 중국을 완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두고 갈등관계에 있는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미국은 희토류의 약 80%를, 의료용품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반도체로,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대만과의 관계강화다. 지난해 대만의 TSMC가 120억달러(약 13조 3000억원)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 공정 생산라인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이 무기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품으로 꼽힌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도체 생산능력 세계시장 점유율은 대만과 한국이 각각 22%와 21%로 1~2위, 미국과 중국이 15%로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2%로 5위에 그쳤다. 하지만 중국의 생산능력은 점점 늘어나 2030년 전 세계의 24%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하면 안보우려가 생겨 무역규제를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다.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과 연계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음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나가는 중국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게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메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양자 택일을 강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같은 구상에 각국 및 기업들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도체 주요 메이커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출지는 각 기업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새로운 공급망의 구축에는 향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