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후엔 시·군·구 절반 없어진다 … 코 앞 닥친 '지방소멸'

기초지자체 46%인 105곳이 '소멸위험지역'
1년 전에 비해 12곳 더 늘어나 … 산촌은 80~95%가 사라질수도
지자체별 인구감소 막기 안간힘 … 부·울·경 등 지역통합 논의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남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총 인구수 4만9975명을 기록하며 마지노선인 5만 선이 무너졌다. 1970년대에는 15만여명에 육박했으나 저출산 고령화와 자연적 인구 사망, 교육과 직업 문제로 인한 전출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완도 5만 인구 지키기' '완도사랑 주소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10년 전 5만4025명으로 6만 인구를 기대했던 충북 옥천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수가 5만527명으로 5만 지키기가 버거운 처지가 됐다. 이곳 역시 인구 증가를 위한 범군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 경남 창원시는 새해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필요한 자금을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년 안에 한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 면제, 10년 이내 자녀 2명 출산시 대출금 30% 탕감, 10년 이내 3명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 등 파격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109만명 규모였던 창원시(옛 창원·마산·진해 통합) 인구가 최근 103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광역시급 행ㆍ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2022년 1월 정식 출범)로 승격된지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하는 처지다.

◆ 군단위 5만 붕괴 눈앞=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지역인구 감소는 곧 지방의 소멸로 직결되는데 최근엔 농산어촌을 넘어 중소도시, 대도시까지도 인구절벽 앞에 놓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다. 1년 전에 비해 12곳이 증가했다. 2018년(각 연도 5월 기준) 4곳, 2019년 4곳이 늘었던 데 비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경기 여주(0.467), 포천(0.499), 충북 제천(0.457), 전남 무안(0.488), 나주(0.499) 등의 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로 나와 신규 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지수가 0.5 아래로 내려가면 해당 지역은 30년 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출산율 제로, 소멸 빨라진다= 경기도의 2019년 전체 출생아는 8만3198명으로 전년 대비 5.6%(4977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수)은 과천시 0.78명, 고양시 0.80명, 부천시 0.81명, 광명시 0.84명, 성남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 0.85명 등 대부분 지역에서 1명 미만을 기록했고, 특히 가평군과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 포천시 등 5곳은 인구 감소세가 매우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보다 앞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2018년 전국 466개 산촌을 대상으로 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80~95%의 산촌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다.

◆ 인구 유입 총력전ㆍ통합 논의도= 전방위 대책에도 인구 늘리기가 쉽지 않자 아예 합치자는 통합 논의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의 1광역시 8개 구ㆍ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로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경남과 부산, 울산에서도 단계적 통폐합으로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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